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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임금 아니다" 국토부, 법원 판결에 반박
... 국토부는 "1 2심 판단은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을...
2023-02-2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