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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2024-03-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