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공은 정부 코트로 넘어 갔다"···위헌 소송 진행키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3:32

의대증원 백지화-필수의료 패키지 폐지가 전제조건
"의사, 하루에 많은 국민 만나"···낙선운동 영향력 과시
ILO,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 회신 "위헌 소송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공은 정부 여당 코트로 넘어갔다. 빨리 이 위기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조건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신 걸 알고 있다. 의사들도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는 정원 증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도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두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임 당선인은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한다. 예전 어르신들보다 지금이 평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는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다. 겍관적인 외국 연구 사례도 있다. 회장에 취임하면 관련 논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한발 물러선 상황에 대해 "처벌 위주의 협박으로 일관했던 것보다는 분명하게 진일보됐다"면서도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하는 입장은 확고하다. 고도의 정치행위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큰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은 민주당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태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간 400~500명의 점진적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 질의 답변으로 나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모 라디오방송에서 "의협의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행위가 지속된다면 관련자를 지목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낙선운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한번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발생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보좌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데 다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회신

한편 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신을 공개했다.

임 당선인이 전날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회신서에 따르면 코린 바르(Corinne Vargha) 국제노동기준처장(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은 전별,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에게 보낸 회신에서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ILO에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와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해당 서신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 측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회신했다.

ILO는 "(추후)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법무법인 로고스)께 전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은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며 관련 절차가 종결됐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ILO 개입 결과와 함께 (정부의 전공의 사직금지명령에 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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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