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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 다만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23-04-13 17:26
"과잉금지원칙" 뉴스 검색결과[총 16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