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향촌동 모례마을 환경오염 피해 인정…1억6000만원 배상 결정 ... 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2022-11-25 15:30
'이춘재 살인 누명' 윤성여, 국가배상소송 승소…법원 "18억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와 그의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22-11-16 15:11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윤성여, 오늘 국가상대 손배소 1심 선고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2022-11-16 06:20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이재명, 대리인 통해 유족에 사과 ...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2022-11-10 15:48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2022-11-09 17:12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들 상대 항소심도 패소 ...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2-11-03 14:39
대구법원 "코로나19 관리 소홀 병원, 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 ...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2022-10-26 21:53
'견주 갑질 사건' 보도 기자에 모욕적 막말…공무원 2명 벌금형 ... 이런 가운데 해당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2022-10-21 14:56
법원 "국가,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에 7억원 배상하라" ...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2-10-20 15:35
법원, '5·18 진상 요구' 故박관현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19일 박모 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22-10-1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