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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유가족 무료 법률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6:16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했는지"
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팀 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8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특위 위원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시설물의 파괴 등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핼러윈 사고 위험성이 사전 예고된 상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상황실을 비우거나, 경찰서장이 도보 10분 거리에서 차 안에 한 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구청장이 사고 후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들은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했는지 말해 준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1.28 hwang@newspim.com

이번 대한변협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부위원장은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이 맡았다. 현재까지 80~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위 자체적인 수사권한은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매칭하여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수사결과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한다.

대한변협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 형사적으로 책임 주체가 규명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단체에서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만약 유족 측이 요구하면 해당 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 지원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변협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줄 것"이라며 그 밖에도 소송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상호 소통할 권리, 재난원인조사에 참여할 권리, 조사와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알 권리 등을 위한 제안들이 포함된다.

특위는 오는 12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유가족 연락 방법,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외교부와의 협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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