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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대 간 아들 사망보험금, 보훈청에 소송 걸었어야"
... 반면 2심은 미지급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 중 7000만원가량은 국가배상으로 이미 지급됐다고 보고 국가는 A씨에게...
2022-04-2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