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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내년 8월 입주예정인데"…시공단‧조합, 공사비 갈등에 공사현장 '올스톱'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7:31

공사차량 대신 '유치원 행사‧공사 중단' 현수막만 덩그러니
"전세살이만 6년째 내년엔 월사로 이사 갈 판"
대출 금리 인상에 올해 조합원 대출 이자 약 800억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여름에 입주인데 공사가 멈추면 우린 그때 어디에서 살라는 건가요. 시공단과 조합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원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답답하네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양은정(64))

"이자 비용만 8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와 전 조합장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입주일정도 잡지 못하는 실정에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최영수(57))

"다들 예견된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전 조합장과 구성원들이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중사 중단까지 오지 않았을 거 에요. 서울시와 강동구청 직원이 나서고 있지만 중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둔촌주공아파트 윤석진(62))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은 각종 공사 차량이 오갈 시간임에도 현장 노동자와 래미콘 차량,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强대 强에 조합원 고통만 늘어나

18일 찾은 공사현장은 안전조물엔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설치한 '유치원 행사', '공사 중단' 현수막과 먼지로 뒤덮인 나무가 앙상하게 우뚝 서 있었다.

이날 만난 조합원 김재절(63)씨는 "2년 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며 "6년째 내 집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중단돼버리면 내년에는 월세로 살아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어로 불리는 곳으로 2020년 2월 착공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사업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 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오전 0시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공사장 전체는 전면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내년 8월 예정된 분양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데다가 현재까지 공정률만 52%에 달한다.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는데, 새 조합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시공단은 입장문에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시공단, 분양가 3.3㎡당 600만원 부풀려 착공"

현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관계자는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들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 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2950만원이었지만, 시공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550만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계약이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맺어졌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긴 이주 작업 끝에 2019년 12월 착공신고를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씨름으로 당초 2020년 예정이었던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강동구청도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이전 분양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데 둔촌주공은 여러 문제가 겹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공사비 계약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2019년 12월 7일 총회서 체결한 공사비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참석 인원 4822명 중 4558명(찬성률 94.5%)이 찬성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이 됐던 계약을 조합 측에서 무효화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은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 홈페이지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게시글. [사진=인수위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2.04.18 ymh7536@newspim.com

◆ 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눈 덩어리로 불어나

공사비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입주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입주자 늦어지면서 높이진 금리로 인해 매날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 2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빌린 돈만 2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이자 부담은 연간 800억원에 추정된다. 해당 비용은 오는 7월, 8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주비 대출이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조합원 각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충당했지만 올해부터 시공단이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공사가 늦춰지면서 내년 8월로 예정했던 입주일도 미뤄지게 된다.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빗으면서 해당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게시판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6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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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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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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