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강행처리 우려...尹, 입장표명 없어" ...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2022-04-11 15:05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검경 협의체·책임수사제 내세우는 인수위 ... 이로 인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2022-04-11 12:55
윤호중 "검찰개혁, 文 임기 내 처리 가능"…내주 당론 매듭 지을 듯 ...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2022-04-07 09:28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움직임...'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예고 ...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취임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해체했다.... 2022-04-06 14:18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삼성·LG전자 사이버공격 수사 ...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직접 수사한다... 2022-04-04 12:00
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권한 내려놓는 것...검찰권 강화 아냐" ...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2022-03-31 16:22
인수위와 갈등서 한발 물러선 법무부...신구 권력 갈등 가능성 여전 ...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권한을 다 갖고 있다"면서... 2022-03-30 14:30
대검 이어 법무부도 '尹공약' 찬성…입지 좁아진 박범계 ...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3-30 13:48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건 수사 착수 ... 경찰은 이 고발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30 12:58
'尹 공약 공감' 온도차 보인 법무부…박범계 "남을 사람들 현실 반영" ... 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고 예산 독립이나 수사지휘권 문제에... 2022-03-30 10:14
인수위 "법무부, 박범계와 입장 달라…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공감" ... 또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한 박범계 장관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2022-03-29 18:39
'법무부 패싱' 박범계, 29일 인수위 업무보고…'尹 공약' 대치 이어가나 ...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3-28 13:26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 요구한 인수위...수사권 재조정으로 이어지나 ... 대통령령 개정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022-03-25 14:21
인수위, 박범계에 거듭 유감 표명…"권력형 부정부패 셀프 은폐 시도" ...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2022-03-24 11:46
尹 인수위 업무보고 '패싱' 당한 박범계…新舊 권력갈등 법무부까지 ...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2022-03-24 10:04
[종합] 인수위, 법무부 보고 거부..."새 정부 비판 부적절, 입장 정리하라" ...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재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2022-03-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