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이어 법무부도 '尹공약' 찬성…입지 좁아진 박범계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3:48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朴…尹 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인수위 업무보고 둘러싸고 갈등 재점화…임기 말 수세 몰린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감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기 말 입지가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인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와 달리 법무부 실무진들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朴…尹 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앞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하며 지난해 1월 제68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검찰개혁 기조는 단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한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한 관계로 알려졌지만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립한 것은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다.

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원전 수사를 놓고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세웠고, 윤 당선인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일화는 유명하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당선인과의 사적 친분에 선을 그었다. 전임 장관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과 수사지휘권 및 검찰 인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다 물러난 뒤였다.

이후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및 합동감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해체 등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권 복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걸면서 다시 두면 위로 올라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인수위 업무보고 둘러싸고 갈등 재점화…임기 말 수세 몰린듯

예상대로 법무부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의견을 사전 취합해 함께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의견차가 예상되자 인수위는 일정을 따로 잡으며 법무부와 신경전을 이어갔다.

급기야 법무부 일정은 업무보고 당일 전격 취소됐다. 7일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택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한 박 장관이 23일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인수위 반응에 법무부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법무부 내부에선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말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인수위 측 공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윤 당선인의 검찰 개편 구상에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박 장관은 결국 25일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저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다시 진행됐고, 법무부 역시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실무진들이 인수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