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공약 공감' 온도차 보인 법무부…박범계 "남을 사람들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14

"제 지시와 상관없이 법무부 입장 잘 반영돼…실무진 처한 어려움 십분 이해"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여전…"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실국장 등 남을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날 진행됐던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부분이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법무부의 입장은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고 예산 독립이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를 안 했는데 3가지 중 한 가지만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서에 담긴 내용들과 2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진 못했지만 저도 과거 인수위를 해봤고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며 "입법 사항은 입법 사항대로 아닌 사항은 아닌 사항대로 검토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 놨다"고 대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마저 떼고 예산편성권까지 독립시키게 되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책임주의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며 "국회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수사지휘권의 관계나 내용, 방식들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측은 훈령 개정이나 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서약을 받는 등 우회 전략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실현을 해보려고 고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란 물음에는 "예전부터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해서 행정 법규 충돌 문제들이 우리 법치주의 역사에서 크게 논의돼 왔다"며 "법률에 위임 없이 어떠한 시행령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위한 수사 준칙 정비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 장관과 달리 법무부 실무진은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감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차례 인수위 측 업무보고 거부를 겪은 법무부 실무진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