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 공약 공감' 온도차 보인 법무부…박범계 "남을 사람들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14

"제 지시와 상관없이 법무부 입장 잘 반영돼…실무진 처한 어려움 십분 이해"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여전…"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실국장 등 남을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날 진행됐던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부분이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법무부의 입장은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고 예산 독립이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를 안 했는데 3가지 중 한 가지만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서에 담긴 내용들과 2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진 못했지만 저도 과거 인수위를 해봤고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며 "입법 사항은 입법 사항대로 아닌 사항은 아닌 사항대로 검토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 놨다"고 대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마저 떼고 예산편성권까지 독립시키게 되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책임주의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며 "국회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수사지휘권의 관계나 내용, 방식들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측은 훈령 개정이나 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서약을 받는 등 우회 전략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실현을 해보려고 고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란 물음에는 "예전부터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해서 행정 법규 충돌 문제들이 우리 법치주의 역사에서 크게 논의돼 왔다"며 "법률에 위임 없이 어떠한 시행령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위한 수사 준칙 정비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 장관과 달리 법무부 실무진은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감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차례 인수위 측 업무보고 거부를 겪은 법무부 실무진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