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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인정 안돼도 생명 위협있다면 체류는 허가해야”
...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출신 A씨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법무부를...
2018-12-1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