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용, 법정구속 160일만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이며 김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은 내달... 2024-05-08 15:27
전두환 정권 반대 '제헌의회' 결성 무죄…2억8700만원 형사보상 ...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2024-05-08 11:39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 ...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2024-05-08 06:00
[종합] 남욱 "'정영학 녹취록' 속 XXXXX은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 ...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 측의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진행됐다... 2024-05-07 22:05
'대장동 재판' 이재명 측 "검찰이 남욱 유도신문" ...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인... 2024-05-07 19:20
檢, 가상자산 첫 압류…"마늘밭 묻힌 돈 찾는 게 나을 정도" ...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2024-05-07 15:58
檢, 'LH 감리 입찰 뇌물'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구속기소 ...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2024-05-07 15:47
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 ...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 과정에 제3자의 강요나 회유 등이 개입됐다고 볼 정황이나 피고인들을... 2024-05-07 12:00
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 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 "피고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2024-05-06 09:00
회사 영업비밀 빼내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 ...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는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또 다른 피고인 등이 출품한 아이디어롤 통해 본격적으로 가정용... 2024-05-05 09:00
[금주 재판일정]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선고 ...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2024-05-05 06:00
"구해주니 보따리 내놔" 지하철 역사서 주먹 휘두른 70대, 집유 2년 ... 이어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입은 역무원 등과... 2024-05-04 06:00
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 ...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2024-05-03 19:26
檢, '마약류 투약 혐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 기소 ...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2024-05-03 17:05
檢, 아도인터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6개월에 항소 ... 이어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2024-05-03 16:13
여권 압수하고 입국 금지...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 다소 가혹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했다.... 2024-05-03 14:18
'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그러나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은 커녕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2024-05-03 12:06
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 ... 재판부는 "피고인 A씨, E씨의 기부행위와 피고인 A씨, B씨, C씨, D씨의 법정 방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2024-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