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토·인태국과 공조 계속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나토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과 인태 파트너국들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는 오늘 오후 32개 회원국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8개 항목으로 구성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나토는 작년 빌뉴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한 데 이어 올해 공동선언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5항에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연결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토에게 있어서 인태 파트너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30항에 나타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IP4(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질문에 "IP4 차원에서 별도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협소하게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IP4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IP4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32개국 나토 정상들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글로벌 차원에서 바라보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을 전체 권위주의 세력의 협력 네트워크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이 들어가는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움, 혹은 공조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도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