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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 법관인사제도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