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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2024-06-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