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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2024-06-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