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값 급등의 대응책으로 시장에서 거론된 양도세 완화주장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양도세가 완화되면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양도세가 완화되면 집값이 오른지역의 양도차익(불로소득)이 생겨 집값이 안오른 지역과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정부가 열심히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세수여력이 생기면 거래세는 계속해서 내릴 것"이라며 "보유세확대 만큼 거래세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비서실 주관의 부동산 정책이 재경부 등 경제부처로 이관된데 대해서 박 차관은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뀔 것은 없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라는 큰 기조에서 공급확대를 진지하게 챙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분야의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가 무작정 가격을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민간분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분양가를 제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