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중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 전문입니다.


1. 수도권 주택건설계획(‘06～’10년)


□ (총괄) ‘06～’10년중 총 164만호 공급

ㅇ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7만호(53%),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비도시지역, 다세대 등)에서 77.3만호(47%) 공급

* ‘04～’05년중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간의 주택공급비율이 43:57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비중 증대




□ (연도별) ‘06년 물량은 주택소요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07～’10년간 연평균 36.4만호를 공급

⇒ 수도권 기본수요(26만호) 및 총소요(30만호)를 크게 상회

ㅇ 특히, 당초 공급 부족이 예상되었던 ‘07년의 물량이 약 2.7만호 증가하여 연간 총주택소요 30만호 수준에 육박하는 29.7만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08년 이후에는 연 36～40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어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집값 장기안정세가 정착될 전망




□ (공공택지)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확대 및 기간단축으로 ‘06～’10년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이 12.5만호 증가
(당초 74.2만호→86.7만호)

* 용적률 상향 등에 의한 증가(10만호) : 신도시(6개지구, 43천호), 국민임대주택단지(28개지구, 46천호), 일반 공공택지(6개지구, 11천호)

* ‘11～’13년 물량의 ‘10년이전 조기공급 : 2.5만호

ㅇ 신도시 건설물량이 당초 367천호→410천호로 확대(43천호)되어 양질의 자족적 생활권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확대가능물량 : 송파 3,100호, 검단 10,000호, 광교 9,900호, 파주 5,800호, 김포 6,200호, 양주 8,000호

ㅇ 국민임대주택단지내의 건설물량도 당초 191천호→238천호 수준으로 확대(46천호)

*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일반 분양주택이 50% 가량 혼합 건설되고 있음 (※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이 25%가량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확대가능물량 : 남양주별내 5천호, 고양삼송 6천호, 수원호매실 4천호, 안양관양 900호, 의정부민락 2,800호, 서울(상암․마천․강일․우면․세곡․내곡 등) 총 2,300호, 인천 서창 4,800호 등

□ (민간택지) 재개발 등 도심내 주택건설(다세대, 주상복합 등)도 ‘07년 이후 점차 늘어날 전망

ㅇ 기존 도심의 광역 재정비 등 재개발․재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시내의 주택건설물량 확대

- 서울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 인천․경기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10년까지 20만호 이상 전망 (’12년까지는 36만호)

ㅇ 아울러, 이번 대책에 의한 도심내 건축규제 개선, 계획관리지역내의 용적률 상향 등에 의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 전망치를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

□ (경제자유구역)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08～’10년간 약 1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07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작)


2.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계획






《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