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비상계엄, 헌법상 내란죄 저촉 안되는 대통령 직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말을 맞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 일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동을 '내란'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대통령 고유의 직권을 사용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오후 3시부터는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가 집결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임을 확인하는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이자 만이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란 공범 한덕수는 국정 공백을 메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라고 권한대행을 시켜놨더니 첫 번째로 한 짓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마저 어기적거리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 탄핵은 좌절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공동대표는 "여성 혐오 살인 사건, 딥페이크 스토킹 범죄, 세월호 참사와 1부 이태원 참사, 박근혜 탄핵부터 윤석열 탄핵안 가결까지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을, 소중한 이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내란범 윤석열 체포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외쳐야 한다"고 집회 참여자들에게 요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아바타를 자청하며 대통령 놀음에 빠져 있다"면서,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고작 윤석열 아바타가 될 거라면 하루 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민혁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모든 시민들은 그 시민혁명의 주인공이 청년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청년은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리는 것이다' 23살의 나이로 모터 사이트를 타고 대륙을 횡단했던 20세기의 한 청년 혁명가의 말"이라며, "여러분들이 흔드는 만큼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 대표가 인용한 문장의 청년 혁명가는 쿠바 공산혁명의 핵심 인물인 체 게바라다.
같은 시각 동화면세점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연단에 오른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면서 통치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없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했고, (국회)단전 단수도 하지 않았고, 10시 30분 정도에 선포한 것을 보면 진정한 이전의 의미의 비상계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권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저항권 사용할 수 있듯이, 대통령도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비상계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헌법상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폭동이란 한 지방을 파괴할 정도의 대규모여야 하는데, 그러한 폭동도 없었고 국헌문란도 없었다"면서, "또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찬탈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내란은 오히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민주당이 하고 있다"며 "국정 마비를 서슴지 않았고, 예산 농단까지 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화면세점 앞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주최측 추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광화문 동십자각 앞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3시 15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비상행동 측은 참가 규모를 추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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