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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⑦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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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33년 이후 미국 의회와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세계대전·냉전을 어떻게 이해·논쟁했는지 추적했다.
  • 루스벨트는 라디오 노변담화를 통해 은행위기와 뉴딜정책을 쉽게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었다.
  • 진주만 이후 치욕의 날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공격 경위를 명확히 제시해 참전의 정당성을 설득했고, 의회는 선전포고로 이를 헌법적 행동으로 완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에서 교육·문화·국방·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1933–1992)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본회의 기록은 미국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을 거쳐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변화한 과정을 보여준다.

앞선 편이 1882년부터 1932년까지의 『컨그레셔널 레코드』를 통해 엽관제 개혁, 독점 규제, 관세와 국제연맹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편은 1933년부터 냉전 종결기까지 의회가 경제위기와 세계대전, 한국전쟁, 우주경쟁과 베트남전쟁을 어떤 언어로 이해하고 논쟁했는지를 추적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언어는 의회속기록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1930년대 라디오가 미국 가정에 보급되고, 전후에는 텔레비전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대통령은 의회에 정책을 제출하는 행정부의 수장을 넘어 국민에게 직접 국가의 현실과 목표를 설명하는 정치적 설득자가 되었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 트루먼의 냉전 연설, 케네디의 텔레비전 연설과 존슨의 민권 연설은 의회의 토론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는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컨그레셔널 레코드』에 기록된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 날짜를 중심에 두면서, 대통령의 주요 라디오·상하원 합동 연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가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의회는 그 방향을 법률과 예산으로 구체화하거나 헌법적 한계를 따져 물었다. 이 두 언어가 긴장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경제적 초강대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시민권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대공황과 국민 설득의 정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취임한 1933년 3월 미국은 금융제도와 민주주의 정부의 통치 능력이 동시에 시험받고 있었다. 은행의 연쇄 폐쇄와 대량 실업은 경제적 고통을 넘어 연방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뉴딜정책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의회의 입법뿐 아니라 은행 예금자와 기업, 노동자와 농민의 협조가 필요했다.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인 1933년 3월 12일 은행위기를 설명하는 첫 라디오 연설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 방송들은 뒤에 노변담화(Fireside Chats)로 불리게 되었다.

이 명칭은 루스벨트가 직접 붙인 공식 명칭이 아니라, CBS 관계자 해리 C. 버처가 1933년 5월 7일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이 청취자의 거실이나 부엌에 함께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하고 일상적인 화법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명칭은 곧 널리 정착하였다.

라디오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루스벨트는 신문의 기사 편집이나 사설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은행위기와 뉴딜정책의 목적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으며, 차분하고 쉬운 언어를 통해 불안을 진정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구하였다.

라디오 노변담화(Fireside Chat)를 진행 중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First of all, let me state the simple fact that when you deposit money in a bank the bank does not put the money into a safe-deposit vault. It invests your money in many different forms of credit—in bonds, in commercial paper, in mortgages and in many other kinds of loans. In other words, the bank puts your money to work to keep the wheels of industry and of agriculture turning around."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해서 은행이 그 돈을 금고 안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채권과 상업어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신용에 투자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산업과 농업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도록 여러분의 돈을 활용합니다."

루스벨트는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예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은행제도의 안정이 시민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설득했다. 정치 지도자가 복잡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은 이후 미국 대통령 정치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미디어사학자 베티 호친 윈필드(Betty Houchin Winfield)는 『FDR and the News Media』(1990)에서 루스벨트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력 신문 발행인들의 영향력을 라디오와 새로운 언론관계를 통해 우회했다고 분석한다.

더글러스 B. 크레이그(Douglas B. Craig)도 『Fireside Politics: Radio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1920–1940』(2005)에서 라디오가 대통령의 선거운동뿐 아니라 통치와 국민의 정치의식을 연결하는 핵심 매체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루스벨트는 2차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까지 노변연설을 총30회 진행하며, 라디오는 당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기습 타격을 받아 검은 연기를 내뿜는 진주만 해군 기지 전경.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진주만과 민주주의의 전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인명 피해와 전후 국제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강한 고립주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중국 등 침략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회와 국민 다수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루스벨트는 1940년 12월 29일 「국가안보에 관한 노변담화」에서 미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연합국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공급하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이 구상은 이듬해 3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다음 날인 12월 8일 루스벨트는 의회 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의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평화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적인 기습이었다고 규정하며,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치욕의 날' 연설을 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루스벨트는 공격의 도덕적 성격만 강조하지 않고 외교협상과 군사공격이 동시에 진행된 시간적 순서를 제시했다.

"Yesterday, December 7, 1941—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The United States was at peace with that nation and, at the solicitation of Japan, was still in conversation with its Government and its Emperor looking toward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 Pacific. Indeed, one hour after Japanese air squadrons had commenced bombing in the American island of Oahu, the Japa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his colleague delivered to our Secretary of State a formal reply to a recent American message."

"어제 1941년 12월 7일, 치욕으로 기억될 그날, 미합중국은 일본제국의 해군과 공군으로부터 갑작스럽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고,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대가 오아후섬을 폭격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주미 일본대사와 그의 동료가 미국 측 통보에 대한 공식 답변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적 감정을 헌법적 행동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였다. 루스벨트는 분노를 단순히 자극하기보다 공격의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참전의 정당성을 설득했고, 짧고 절제된 레토릭은 국민과 의회 사이에 신속한 합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설이 끝난 뒤 상원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하원은 1941년 12월 8일 찬성 38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와 전쟁 목적을 언어로 정리했다면, 의회는 헌법상 선전포고권을 행사해 참전을 국가의 공식 의사로 확정했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조선소는 연합국에 전차·항공기·선박을 공급하는 거대한 군수생산 체제로 전환되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표현은 생산 확대를 군수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자유국가의 생존과 연결하는 설득의 언어였으며, 국민의 노동과 희생을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하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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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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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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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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