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 정부는 부동산 편중 금융을 초격차 산업·혁신기업 지원체계로 재설계하고, 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포용금융 제도화,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와 디지털자산 규율 정비로 금융 구조개혁을 항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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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채권 소각·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 강화
"초격차 산업 투자 확대…금융 구조개혁 가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사람 살리는 금융' 시대로의 전환을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중심의 잔인한 금융에서 벗어나 초격차 산업을 키우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자본시장은 오랜 기간 시장을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7월 3일 기준 상승률 91.9%로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역시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상승했다. 또한 자사주 소각·처분·공시 강화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 규모 증가 역시 기업 행태 변화의 신호로 평가했다.
부동산 편중 금융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핵심 과제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14조6000억원 규모, 21건을 승인하며 AI·반도체(4조원), 바이오(9000억원), 이차전지(6000억원), 방산(5000억원) 등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규모는 5월 말 기준 150조원으로 진도율은 약 60%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624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을 더해 총 1250조원을 초격차 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채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람 살리는 금융'도 본격 추진된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10조4000억원(88.5만명)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이 중 취약계층 2조3000억원(26.9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추심에 대한 점검·보고 의무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관계기관과 함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키고 무효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상품권 사채 등 변종 사채까지 단속 및 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포용금융은 정책이 아닌 시스템 차원으로 제도화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전략 수립과 내부통제, 상품 공급을 총괄하도록 한다. 개인신용평가 역시 과거 연체 이력 중심에서 벗어나 신용회복 노력과 미래 성장성, 대안신용평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중·저신용자의 금리 단층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서민금융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 증액,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 연간 31조9000억원 규모 중금리대출 공급, 단일금리 4.9% 상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출 등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도 구조개혁의 축으로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청년 대상 보증부 창업대출, 대안신용 기반 신용카드, 재무상담 및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SCB)을 16개 은행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한다.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DSR 소득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차단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해 레버리지 기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서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금융안정계정 신설, 부실 금융회사 신속 정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CEO의 이사회 장악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연임 절차 투명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상호금융권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도 포함됐다. 감독·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대한 쇄신도 예고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망분리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금융 구조개혁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와 항구화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성과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