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4일 빚투 확산 속 가계부채 급증을 확인했다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용처 규제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은행권은 대출 셧다운으로 신용·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며 하반기 문턱을 높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주 점검회의, 사실상 컨트롤 방법 없다"
은행들, 신용대출 한도 축소·심사 강화 등 대출 억제 나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금융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빚투' 수요를 동반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관리 목표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하반기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당국은 뚜렷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대 은행, 관리 목표치 일제히 초과… '통제 불능' 가계부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5월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했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관리 목표치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체 은행권은 기타대출 목표치가 4380억원이었으나 실제 증감액은 6287억원으로 143.5%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개별 은행별 상황은 더욱 극명하다.
농협은행은 기타대출 목표치 -6243억원 대비 실제 증감액은 -3757억원이었으며, 신한은행은 -242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1696억 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은행은 목표치 1216억원 대비 5632억원이 늘어나 463%라는 비정상적인 달성률을 나타냈고, 하나은행 역시 목표치 -364억원을 한참 벗어나 1725억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과 비교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4조원 가까이 불어났으며, 이는 당국의 관리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의 고민… "마통은 컨트롤 불가능,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매주 금융권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 현황을 체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의 자율 규제에 맡겨놓은 상황"이라며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미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사실상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가장 큰 난관은 '용처 규제'의 실효성이다. 대출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금융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위 관계자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는데, 신용대출 심사 시 모든 돈의 용처를 증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출 목적 외 유용을 막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 은행권, '대출 셧다운' 급한 불 끄기 돌입
금융당국의 압박과 목표치 초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결국 다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는 '대출 셧다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7월 중에는 기대출 취급건의 연장, 재약정 시에도 한도대출의 사용률에 따른 내입을 진행한다. 사용률 10%미만 시에는 10% 감액하고, 5% 미만의 경우 20% 감액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타행 대환대출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1억원,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 제한도 포함된다.
하나은행 역시 신용대출 1억원,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 제한을 시행 중이고,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1억원 제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최대한도 1억원 제한 및 연소득의 2분의 1을 최대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대출 문제에 대해 주택 시장과의 '절연'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 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추가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신용대출의 허들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