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환율안정 3법·노동절 공휴일법·스토킹처벌법 등 70건 처리

기사입력 : 2026년03월31일 18:56

최종수정 : 2026년04월03일 09:46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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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70건 안건을 처리했다.
외환안정 3법 통과로 서학개미 양도세 100% 공제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스토킹법 강화하고 환자기본법 제정하며 상임위원장 3인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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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국외주식 매도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등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31 jk31@newspim.com

◆ 환율안정 3법 통과...'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공제

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000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 80%, 5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00%,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가 공제 대상이다.

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국내 거주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환헤지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 받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2025.04.28 sdk1991@newspim.com

◆ 공휴일법 개정...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던 공무원·교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환자기본법안도 제정됐다. 제정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고 조사를 실시하며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직은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 도전을 위해 지난 23일 사퇴했다. 2026.03.31 jk31@newspim.com

◆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법사위원장 서영교·행안위원장 권칠승·복지위원장 소병훈 선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강원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의료기기산업 관련 권한 도지사 이양,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실시됐다. 그 결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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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아르헨 꺾고 월드컵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무적함대' 스페인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울리며 세계 축구 정상을 탈환했다. 스페인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었다.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며 역대 7번째로 월드컵 2회 이상 우승국 반열에 올랐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메시의 통산 6번째이자, 사실상 그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도 눈물로 막을 내렸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2023년 우승)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유럽의 역대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다. 남미는 10회다. 스페인은 우승 상금 5000만 달러(약 745억원),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를 받는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은 강력한 압박과 정교한 빌드업으로 맞붙었다. 전반 5분 스페인의 '19세 초신성' 라민 야말이 다니 올모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도 곧바로 메시의 배후 침투로 반격했으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빠르게 뛰어나와 공을 걷어냈다. 이후 주도권은 서서히 스페인 쪽으로 넘어갔다. 스페인은 유기적인 패스 워크와 즉각적인 전방 압박으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44분 핵심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져 니콜라스 오타멘디와 교체되는 악재까지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동안 단 1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낙심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열린 대규모 하프타임 쇼에서는 마돈나에 이어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등장해 인기곡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다.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의 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후반전에도 스페인의 공세는 계속됐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니코 곤살레스를 빼고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투입하며 중원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정교한 빌드업을 제어하지 못했다. 스페인은 후반 17분 미켈 오야르사발과 파비안 루이스 대신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다. 후반 22분 야말의 크로스에 이은 토레스의 헤더와 후반 32분 파우 쿠바르시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등 결정적인 기회가 이어졌으나, 모두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환호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정규시간 종료 직전 큰 변수가 발생했다. 후반 추가시간 아르헨티나의 핵심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가 쿠바르시에게 거친 반칙을 범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적 열세에 처했다.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야말의 날카로운 슈팅마저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며 경기는 0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전·후반 90분 동안 슈팅 수 14대0이 말해주듯 스페인이 일방적으로 압도한 흐름이었다. 연장전에서도 스페인의 공세가 이어졌다. 연장 전반 6분 니코 윌리엄스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미켈 메리노의 반칙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를 빼고 수비수 마르코스 세네시를 투입하며 대놓고 승부차기를 노리는 수비 전략으로 버텼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라민 야말 등 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를 끌어 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철통같던 아르헨티나의 방어벽은 연장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너졌다. 연장 후반 1분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윌리엄스가 문전에서 헤더 백패스로 연결했다. 뒤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토레스가 이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 골문 상단을 꿰뚫었다. 대회 내내 이어진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 쇼를 끝내는 한 방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가 20일(한국시간)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상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실점한 아르헨티나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연장 후반 12분 메시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아르헨티나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날렸으나 메리노의 얼굴에 맞고 굴절됐다. 연장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는 흘러나온 공을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대 위로 벗어났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끝내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른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메시가 39세 25일로 새로 썼다. 스웨덴의 군나르 그렌이 보유한 종전 기록 37세 241일을 경신했다. 야말은 쿠바르시(이상 19세)와 함께 20세 미만 월드컵 최다 7경기 출전 타이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을 단독으로 보유했던 음바페와 동률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7-20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