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1조원 규모의 차기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과도한 출연금으로 인해 '적자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은행 부담이 수천억원에 육박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다.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차기 서울시금고 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5월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고별 최고 득점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사업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금고는 기금을 담당하며 전체 규모는 약 51조원에 달한다. 지난 9일 열린 설명회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모두 참석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업권에서는 현 1·2금고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탈환에 도전하는 우리은행의 2파전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2018년까지 100년 넘게 서울시금고를 독점하다가 2022년 입찰에서 패배해 1·2금고를 모두 놓친바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최대 금고 사업임에도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1999년 경쟁입찰제에 이어 2018년 복수금고제 도입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며 서울시에 납부하는 출연금 규모가 사업자 선정 기준이 되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 1·2금고 입찰에서 모두 승리한 신한은행의 경우 2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시금고 사업자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까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금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시가 요구하는 각종 사회공헌사업까지 포함하면 시금고운영 기간(4년)동안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 확보 효과를 반영해도 실제로는 남는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차기 사업자는 서울시가 상암에 위치한 시금고 데이터센터를 서초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는 지난 9일 설명회에서 해당 비용을 시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확한 비용을 요구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은행들이 얼마까지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성만 보면 그냥 철수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도 변수다. 새로운 민선 9기가 구성될 경우,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금고 사업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2022년 사업자 선정 이후 역사복원사업과 관련해 수억원을 비공개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사업자라는 브랜드 홍보효과 및 공무원 등 고객인프라 확대, 51조원에 달하는 저원가성 예금 확보, 그리고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사업 관계 구축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고 있다.

다만 지금처럼 막대한 출연금을 늘려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자체와 은행권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생산적 금융'과 연결해 출연금 및 사회적 공헌 확대를 요구하는 추세"라며 "너무 과열이다.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와 은행권이 현실적인 기준점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