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금고 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전담 창구 운영 미흡 등 총 79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서울시금고 입찰을 앞두고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현 사업자 평가 결과가 처음 드러나면서 금고 선정 과정에서 평가 공개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서울시금고 공개입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기밀로 유지됐던 평가 결과 역시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6월 지방선거까지 겹치며 서울시금고 선정 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관측이다.

12일 뉴스핌이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서울시금고 검사 결과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금고 운영 관련 총 79건의 미흡 사항을 지적받았다.

연도별로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 2025년 21건이다. 분야별로는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제출 지연, 인감 제출 지연, 금고업무 전담창구 미운영 등 일반 행정 관련 지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금고 사업자의 내부 평가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 입찰에서 104년간 서울시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금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2022년 입찰에서는 1금고와 2금고를 모두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서울시금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는 1금고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로 나뉜다. 예산 규모만 약 51조원에 달해 은행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사업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함께 서울시와의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년 단위 계약조건에 따라 신한은행의 현 금고 계약은 올해 12월 종료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내고 차기 금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까지 참여 의사를 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금고 입찰은 재무 건전성, 수익률, 예금금리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지만 정작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사업자에 대한 연례 평가 역시 서울시와 해당 은행만 공유해 사실상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금고는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업"이라며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없다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적 사항이 공개되면서,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관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평가 내용을 전달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례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다수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차기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감점 대상이 될 수준은 아니다. 현행 조례상 감점 적용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금고는 통상 3월 입찰 공고 후 1~2개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직전 입찰인 2022년에는 3월 3일 공고 후 4월 17일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는 3월 말 공고 후 5월 발표가 유력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일정 변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금고는 그동안 현 사업자 평가와 차기 사업자 평가 결과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출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공정한 평가와 결과"라며 "차기 서울시금고 선정에서는 현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함께 반영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내부평가에 대한 자체점검 및 자점검사시스템을 통한 금고영업점KPI 감점 추진 등으로 지적사항 감소 추세"라며 "기관본부에서 검사 분야별 수행 현황에 대해 영업점별 담당자 지정 및 매영업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자지급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시스템 보강 방안으로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에 오류 입금 방지 기능 적용하고 전계좌에 대한 유휴자금대사 기능 개발 및 기관본부에서 매영업일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