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명대사다.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이보다 적합한 문장은 없다.

올해 하반기 검찰청 폐지로 수사의 중심축은 경찰로 이동한다. 경찰은 '공룡 경찰'이라는 비판 속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작태를 보면 비대해진 권한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 비위 의혹은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수사 정보 유출과 수사 무마 의혹 등 국가 수사 시스템 무력화 사례는 계속된다.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들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으로 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은 만취 사고로 직위 해제됐다. 대전경찰청 소속 경장은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검거됐다. 모두 올해 발생한 일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오는 5월 3일까지 2주 동안 특별 감찰 활동에 나선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도 연다. 이번 방안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일회성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 2주라는 기간에 매몰된 감찰은 조직 내부에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내성만 키울 우려가 있다. 경찰 권한이 절대화한 만큼 감시와 징계도 상시적이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단속보다 내부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수사 과정 투명성을 확보할 시스템 차원의 견제 장치도 시급하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도 부여됐다. 검찰과 경찰 간 수직적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변했다. 이 관계 속에서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을 견제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서 공소 제기나 영장 청구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해 이를 보완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경찰 수사 허점을 바로잡고 비위를 감시할 외부 통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비대한 권력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는 필수다. 경찰이 국가 수사 기관 중심에 서는 만큼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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