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로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천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은 2022년 511억 원에서 2026년 867억 원으로 5년 사이 약 70% 급증했다.

현행법상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임의 규정에 그쳐 지자체들은 매년 막대한 임차료와 운영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재정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부품 정비 및 교체 비용까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 지원을 의무화했다.

산림항공기의 안전 운용 기준도 강화했다. 산림청장이 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안전 운용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하여, 노후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진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노후 부품 교체나 장비 임차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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