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발 '민생 전시상황' 규정
"초과세수 활용한 빚 없는 추경" 강조하며 야당 설득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아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민생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가진 사전환담에서도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설득 카드는 '속도'와 '재정 건전성'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저는 정부가 촌음(매우 짧은 시간)을 아껴 가며 준비한 추경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李대통령의 절박한 호소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초당적 협력'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각각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연설 단상으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현재 대외 환경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성격을 '국민을 지킬 방파제'라고 정의하고 연설 마무리까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사전환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 안보 측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이라는 목표 아래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야당 지도부의 협조를 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분석해 보니, 추경 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라 0.21%에서 0.29%까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집행이 신속할수록 성장률 기여가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빚내지 않은' 영리한 추경으로 촘촘히 폭넓게 대응
이 대통령은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은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동 위기로 인한 세수 결손 가능성이 있어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자 국채 발행 없는 건전하고 영리한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방안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민생 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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