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넘어 '실질적 권리 구제'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과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돼 왔으며,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해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인해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형의 민생경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존 상담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 센터는 이슈 발생 시 즉시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와 별도의 상담번호를 개설하고, 피해를 집중적으로 접수·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3년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피해 급증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또 피해 발생 시 언론 모니터링,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도 제공된다. 이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전자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배송비 10만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 상담 지원에서 개편 이후 A씨는 환불금 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와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 대응도 강화한다.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피해 신고를 지원하며, 심리 회복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센터는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겪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창구로, 다양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