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금융신뢰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지표금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CD금리를 2030년 말 법적 중요지표에서 퇴출시키고,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중심 축으로 세우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지표금리는 파생·채권·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라며 "2012년 리보 조작 사태처럼 신뢰가 흔들리면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이번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CD금리, 2030년 말 중요지표 퇴출

이번 개편의 가장 굵직한 조치는 CD금리의 법적 지위 박탈이다. 금융위는 실거래 비중이 낮아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중요지표 해제 이후에도 당분간 CD금리 공시는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전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KOFR 기반 거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올해 하반기 해외 IR도 실시할 계획이다.

◆KOFR 활성화 속도 대폭 상향

CD금리 퇴출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은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다. 금융위는 KOFR 확산 목표를 기존보다 크게 높였다.

이자율스왑(OIS) 시장에서 KOFR 기반 거래 비중 목표가 2030년 6월 기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매년 상향 폭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KOFR 기반 발행 목표를 새로 도입해 2031년 6월까지 은행권은 전체 FRN 발행의 50%,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65%까지 끌어올린다.

대출 시장에도 KOFR가 처음으로 들어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각각 5,000억 원, 총 1조 원 규모의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단기 운전자금 용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KOFR 기반 거래 실적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평가 비중을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리보, 2027년 4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국내 은행 간 거래금리인 코리보도 단계적으로 퇴장한다.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유사한 산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2027년 4월부터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 연장 시 코픽스·은행채 등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하게 된다.

◆코픽스 산출 점검 강화

CD금리와 코리보 사용이 줄어들면 코픽스의 대출시장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승인 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코픽스 관련 제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향후 코픽스의 시장 내 비중 추이에 따라 법상 중요지표 지정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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