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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경영 위기 소상공인 적시 지원 위해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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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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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와 중기부가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유관기관 협력으로 원스톱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차주 중 위기 우려 소상공인 선별, 정보 내
소진공·신복위·서금원 협력체계도 구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2026.03.27 dedanhi@newspim.com

이는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민간협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생업에 매몰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해 신청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와 중기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소상공인 365'(공공·민간의 64개 데이터 원천을 기반으로 유동인구, 매출, 동종업체 수 등 지역별 상권정보 제공)의 '내 가게 경영진단'에서는 지역내 동종업종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인 가게의 경쟁력, 생존가능성, 성장전망, 고객관심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과 방문 상담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해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총 10~20만개의 소상공인에게 제도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러기관에 산재된 정부 지원에 대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상담·지원될 수 있도록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 복지 등 다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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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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