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청년, 취약계층, 지방, 골목 경제 앞에서 금융 제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늘리고, 현재 10%대인 청년층 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기관 뿐 아니라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으나,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으로 인해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는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여 청년 지원 규모를 연간 3000억원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 서민금융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해 연간 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목표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분기/반기)하며, 재원 현황 및 상품별 공급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해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부문에서는 재단별로 보유재원의 일정비율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재단 간 사례를 공유하며 연도별 시범사업을 선정해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연대회, 워크샵 등 현장 중심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확산을 위한 정기적인 채널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환능력보다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둬 심사하며,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 보유자금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이자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적인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 청년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 징검다리론·은행권(연 9% 이내)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며 "최근 금융권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포용의 기운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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