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은행 거래 시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유의사항을 25일 공개했다.
◆단기 연체, 5일·10만원만 넘으면 불이익
가장 많은 소비자가 모르고 피해를 입는 항목이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평가사(CB사)에 정보가 즉시 등록·공유된다. 그 결과 신용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복합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빚을 모두 갚아도 연체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방 갚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장기적인 신용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 사실은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은행 상품의 경우, 5년 후 변동금리로 자동 전환(혼합형)되는 구조인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3%대 금리가 5년 후 4%대 후반으로 급등한 민원 사례가 접수됐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은행의 사전 설명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 시 금리 유형 전환 시점과 이후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타 금융사 상품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
◆카드 실적 채웠어도 금리 감면 못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우대 조건으로 카드 사용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카드값을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결제해야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은행 계좌나 카드사에 직접 납부하면 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서에 '당행 결제계좌에 한함'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결제계좌 지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착오 송금, 압류계좌로 들어갔다면 일반 절차로 못 돌려받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을 때, 수취 계좌가 압류계좌라면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이 착오 입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은행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금 전 수취인명·계좌번호·금액을 반드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하면 한도제한 계좌가 될 수 있다
앱 등 비대면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된다. 2024년 5월부터 일일 거래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전자금융·ATM 기준)으로 상향됐지만, 급여계좌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
한도 해제를 원한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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