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노력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태 추이와 다른 국가 대응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미국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파병 이외의 미국에 대한 다른 기여'로 타협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지만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 대해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을 비롯한 특정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각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신경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관여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이제는 압박과 회유를 함께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특정 사안에 이처럼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면서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선명한 공식 요청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내 여론과 정치권은 '파병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군함 파견과 같은 군사적 지원은 전쟁에 연루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란과의 관계 훼손, 이란과 북한의 밀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택지가 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와 비군사적 지원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한국은 북핵 대응을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고 관세와 투자,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대미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관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과 비슷한 요청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던 일본의 대응 전략을 주의깊게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헌법을 내세워 파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를 받기 전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기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같은 대응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방위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가장 협조적인 '모범 동맹'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파병을 비군사적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미국을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한·미는 이번 주 이란 사태에 대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5~2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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