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HUMINT)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 방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추진하던 '정보본부 중심 정보조직 체계 일원화' 구상에서 핵심인 '휴민트 통제 강화 조항'이 빠지면서 내부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방부는 9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수행해 온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확정했다. 다만, 작년 10월 27일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로 편입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관안은 2023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가 동원됐던 점을 감안해, 인간정보 활동에 대한 국방부 직할 통제 강화를 목표로 제기됐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국방정보본부가 이미 방첩·신호·영상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비대한 구조가 됐다"며 조직 과밀에 따른 비효율과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돼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 해체로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급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내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휘체계가 정리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합참 정보 기능의 독립성과 작전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민트 부대 이관은 일단 보류됐으나, 정보 기능의 효율적 분장을 위한 후속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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