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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시동 건 범여권…"내란 청산·사법쿠데타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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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의원 17명이 0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 참석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헌법 수호 의무 위반과 사법개혁 반대를 사법쿠데타로 비난했다.
  • 민형배 의원 등은 탄핵소추안 마련을 밝히며 6·3 지방선거 전 조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일 범여권 주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 참석한 범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대법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행태를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현역 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했다. 강경숙·김병주·김우영·김준형·문정복·민형배·박은정·서영교·이성윤·장경태·장종태·전현희·조계원·최민희·최혁진·한창민·황명선 의원 등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 주관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맡았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백주선 변호사, 김창록 교수, 김경호 변호사. 2026.03.04 right@newspim.com

공청회에 참석한 범여권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의 종점(終點)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탄핵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다는 사실,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유독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내란 척결과 단죄의 과정에서 조희대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이 입법부에 맡긴 권한을 발동해 내란 척결과 사법부 개혁의 열쇠가 될 탄핵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며 "그 전에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6·3 지방선거 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그 자체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초고속 심리·판결로 인한 대선 개입 ▲내란 혐의 재판 지연 ▲ 사법개혁 3법 저항 ▲사법부 내·외부 신뢰 붕괴 등을 들었다.

백 변호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하고 모아 압도적인 의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다음 발제를 맡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2025년 4월22일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던져놓고 불과 2시간만에 그것을 직권으로 빼앗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며 "7만 페이지를 (소부에서) 2시간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소부가 먼저 심리해야 할 강행규정을 명백한 이유 없이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완력으로 빼앗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은 소부의 헌법상 심판권을 강탈한 위법·무효의 하자"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인데, 그 판결(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위법한 절차에 의해 나온 판결이면, 그 판결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추가로 던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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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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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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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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