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 상무부의 허융첸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20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중일 간 정상적인 무역이나 경제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의 자회사 등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금수 조치를 시작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국회 답변에 반발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 조치다.

허 대변인은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다.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단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24일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목록에 별도의 20개 기업·단체도 추가했다.

이는 금수 조치를 위한 사실상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며, 금수 대상이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미 1월 초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대일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기관을 지목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압박 강도가 더 크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정밀 압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산·우주뿐 아니라 에너지·전자·학계까지 폭넓게 포함하면서 일본의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항공엔진, 미사일, 위성,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지연과 비용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 가속이라는 파장이 예상된다.

감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검증 절차에 협조할 경우 삭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중국 상무부가 내린다. 수출 허가가 '건별 심사'로 전환되면 사실상 상시적 통제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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