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일본의 방위·우주산업 관련 기관을 정조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일본의 20개 기업·단체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올리고, 이와 별도로 20곳을 감시 리스트에 추가했다.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만 유사시 대응을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간 경제·안보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수출 금지 대상에는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중공 항공엔진,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컴퍼니, IHI에어로스페이스등 방산·항공우주 기업과 방위대학교,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포함됐다.
중국은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물자를 제3국이 해당 일본 기관에 재수출하는 것도 차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 역시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과 첨단 소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도의 감시 리스트에는 스바루, 에네오스, TDK, 이토추 에비에이션, 도쿄과학대학 등이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군사 전용 가능성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과 핵 관련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1월 초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대일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기관을 지목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압박 강도가 더 크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정밀 압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산·우주뿐 아니라 에너지·전자·학계까지 폭넓게 포함하면서 일본의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항공엔진, 미사일, 위성,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지연과 비용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 가속이라는 파장이 예상된다.
감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검증 절차에 협조할 경우 삭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중국 상무부가 내린다. 수출 허가가 '건별 심사'로 전환되면 사실상 상시적 통제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