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세 실적 호조로 세수 초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이른바 '벚꽃 추경'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새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이혜훈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기획처는 임기근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출범 초기부터 정책 총괄 책임자가 부재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처는 올해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해외 투자 지원을 골자로 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설득과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장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당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수 여건도 변수다. 지난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세수 결손 충격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던 정부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봄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점치는 '벚꽃 추경론'도 나오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여력이 확보된다면 경기 보강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다.

다만 재정건전성 관리 기조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기획처는 올해 본예산 집행 관리와 함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에 추가 재정 투입 논의까지 본격화할 경우 정책 판단의 무게는 더 커진다.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설 명절 이후 새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인선이 지연될 경우 정책 공백 우려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편정지침이 각 부처로 내려졌고, 이르면 3월부터는 세부 사업을 조율해야 한다"며 "현안이 산적한 만큼 장관 인선이 더 미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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