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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난해 국세수입 37.4조 증가에도…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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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
국세수입 373조…'법인세' 실적 효과
나라살림적자 90조 육박…국가채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법인세 실적 호조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 등 의무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1~11월까지 국가채무는 1289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연간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연속 10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 국세수입 373.9조…법인세 22.1조·소득세 13조 증가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37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2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코스피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무려 174.4%(67조5000억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6.01.05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는 2024년 1635만명에서 지난해 1663만명으로 1.7%(28만3000명) 늘었다. 이 기간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7.4%(31만원) 올랐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세도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우리 수출은 2024년 6836억달러에서 작년 7097억달러로 3.8%(261억달러) 늘었다.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긴 건 사상 최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면서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각각 0.03%, 0.18%에서 작년 0%, 0.15%로 내렸다. 다만 올해부터는 각각 0.05%, 2.0%로 상향된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3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잉여금이 4조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11월까지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한 199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한 624조4000억원이다. 진도율은 88.8%를 기록했다.

2025년 국세수입. [자료=기획예산처]

◆ 韓, 나라살림적자 90조…국가채무 1300조 돌파 가능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적자에 빠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32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 잔액은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9%를 차지했다. 조달금리는 3.18%로 전월(3.15%)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59%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1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5조8000억원 증가한 30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11월 누계치가 아닌,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된다.

2025년 재정수지. [자료=기획예산처]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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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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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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