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러나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은 청와대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ETF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임명된 하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TF 도입 시기,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하 실장은 "(ETF 상품) 도입 시기가 마침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국민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인식한 뒤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해 여러 개선 조치를 내놨고,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27일 출시 뒤 손실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출시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은 6조3130억 원이다. 확정 손실 2조3242억 원과 평가손실 3조9888억 원을 더한 액수다.

◆ "최종 의사결정자는 기본적으로 담당 부처"

하 실장은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라며 금융위를 꼽았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상품 도입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청와대 지시설을 거듭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출시 일정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상품은 거래소 예비상장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병행해 29일 만에 상장됐다. 통상 ETF 상장에 걸리는 평균 62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김용범 간담회, 관계자 의견 들어보는 자리"

야당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를 상품 도입의 출발점으로 지목해왔다. 금융위는 간담회 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 실장은 김 전 실장이 이 자리에서 도입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나중에 듣기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회의 녹취록 재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최 의원실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말미에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국민의힘의 요구에도 이번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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