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보상과 설계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TK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공항시설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변경안의 핵심은 한국공항공사를 민간공항 육상구역(L/S)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 비수익성 항공구역(A/S)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육상구역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상구역은 여객·화물 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여객과 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공간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구역 건설사업의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6996억원 중 국토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을 담은 토지세목조서도 기본계획에 추가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세목조서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향후 토지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Q.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A. 한국공항공사를 민간공항 육상구역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을 담은 토지세목조서를 반영했습니다.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Q.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육상구역은 어떤 시설인가요?

A. 여객·화물 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여객과 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비용 회수가 가능한 육상구역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비수익성 항공구역은 국가가 투자합니다.

Q. 민간공항 건설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누가 부담하나요?

A. 총사업비는 2조6996억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각각 분담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Q. 토지세목조서를 기본계획에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향후 토지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편입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Q.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보상과 설계가 바로 시작되나요?

A. 실제 착수 시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필요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지만,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인 만큼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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