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가 부산시와 경남도가 내놓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 계획의 복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제시한 로드맵은 2022년 수립했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다며 스스로 폐기한 구상을 이름만 바꿔 재등장시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로드맵에 포함된 '3대 전략, 9대 세부 전략, 23개 구상사업'이 "당시 특별연합 기본계획 안에서 이미 즉시 추진이 가능했던 과제들"이었다며 "같은 내용의 사업을 '행정통합'이라는 포장으로 다시 꺼내기 위해 지난 3년간 특별연합을 해체하고 행정력을 허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결국 두 시도지사가 정치적 이해와 진영 논리로 기존 협력 체계를 무너뜨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부산연대는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제시한 '연방제 수준 자치권·재정권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등의 조건을 두고 "헌법 개정과 국가 조세체계 개편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구를 통합의 선결 요건으로 내세웠다"며 "당장 통합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이자, 향후 실패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리려는 알리바이 쌓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민투표를 하겠다면서도 자치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찬반만 물으려 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로드맵이 아니라 초광역 협력 사무의 즉각적인 실행"이라며 "광역교통, 산업 협력, 인재 양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통합 이전이라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기했던 특별연합 수준의 집행력을 가진 협력 체계를 지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며 "3년 전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너뜨려 지역 발전을 후퇴시킨 잘못에 대해 두 시도지사는 시민과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연대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자치권 이양을 핑계로 통합 시기를 늦추지 말고 이미 합의된 초광역 협력 사무부터 즉각 실행하라"며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적 로드맵을 중단하고 통합의 내용과 과정에 부산·경남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두 시도지사가 정치적 수사에 기대 시간을 허비한다면 강력한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