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경 공천헌금 수사 확대...가족회사 특혜 의혹도 불거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보궐선거 금품 전달 관계자 참고인 조사
가족 운영 회사 7곳, 서울시·산하기관 수의계약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녹취를 확보하면서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김 시의원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라 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개혁신당 전 수석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시의원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금품 전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뉴스핌DB]

경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김 시의원에게 전략공천과 관련해 조언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으며 제기된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로부터 PC를 제출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PC에는 김 시의원 공천헌금과 금품 전달 의혹 관련 녹취 120여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사업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 가족 회사 7곳은 2020~2025년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김 시의원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세운 부동산 시행사는 2021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맺고 오피스텔 두 채를 지어 282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SH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활동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시의원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교육컨설팅 업체는 2019년 2300만원 규모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업체는 폐업한 후 상호를 바꿔 재설립한 뒤 서울시 산하기관 연구 용역을 수차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김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