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원전·SMR·방산·AI 등 전방위적 확장
맞춤 진출·공급망 안정·수출 대응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대미 투자와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전면 확대하고, 조선·원전·소형모듈원전(SMR)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만들어 협력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대외경제 전략도 추진한다.
◆ 미국시장 진출 가속…韓기업 '역량 강화' 기회 삼는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대미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달러를 전용 기금과 함께 지원한다.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조선·원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를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주 정보망 구축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판로 개척 등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구축과 MASGA 프로젝트 참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특별법 제정과 한미 원전 기업 간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지원한다. SMR 클러스터 지정도 추진하는데, 클러스터에서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SMR 핵심 기자재 실증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강화…국가별 맞춤 지원책 수립
통상환경 변화 대응에도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대규모 글로벌 수주 경쟁 대응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환수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 확산에 활용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민간 투자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과 이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출금융(대출·보증)과 생태계 발전 투자(지분 투자)를 병행한다.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에 특화한 펀드를 조성해 해당 기업 또는 중소·중견 협력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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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국가별 특화 경제협력 활동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의 설계·제안·시행 전 주기 수주를 지원한다. 추진단은 정상 외교 지원을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협회·기관·기업 등 민간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구체화한다. 북미·유럽은 인공지능(AI)·첨단 기술, 북미·유럽·중동은 방산·원전, 아프리카·중동·아시아는 인프라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 여건을 고려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도 병행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자원을 활용한 개발 금융 추진 방안을 마련해, 선진 개발 금융기관과 글로벌 사우스 인프라·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경제안보 강화 방점…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신설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대응 역량 강화 등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되,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성·형평성·국제 규범 등을 종합 검토해 올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해 자원화·다변화를 지원한다. 특별투자한도 1000억원 신설과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확대도 병행한다.
핵심 광물과 수출통제 대응 전략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품목 발굴과 비축 확대 등을 담은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업단지와 연계한 대형 비축기지로 개편할 방침이다. 원료의 순환자원 지정과 할당관세 확대, 수입보증 부담 완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도 손본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현행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지원 대상은 현행 24광종에서 38광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