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로 높여 잡았다. 반도체와 IT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 내수 중심의 성장성 확대를 통해 2%대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 바이오 등 신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 자금을 인공지능전환(AX)과 같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기관이 예측한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적 경제협력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반도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올해 4분기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금융, 재정, 세제, 규제, 연구개발(R&D), 인재 등 전방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올해 조성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방산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관련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챌린지'도 운영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신약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이른바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행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은 신약이 420일, 바이오시밀러가 406일, 신의료기기가 398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40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과잉 공급 지적을 받는 석유화학산업·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의 자율 구조조정 로드맵에 가장 먼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철강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재편하는 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철강 AX강화 등 공정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R&D를 집중 추진하고, 특수탄소강 R&D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설계, 에너지·건축 인허가 등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범용인공지능(AGI) 연구를 위한 민관협력 차세대 AI 연구조직을 설립을 추진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말까지 '제조AI 2030'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AI공장을 43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LG엑사원과 제조솔루션을 결합해 협력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던 사업을 올해는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K-컬쳐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중 장관급 회의체를 계기로 한국 영화를 중국에 개봉하고, 게임 판호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품 인증체계를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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