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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이재명 "공직자 1시간은 5200만 시간…대한민국 분수령, 책임감 갖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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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①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일시 : 2025년 12월 1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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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쥔 사람들"이라며 "공무원 한 사람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다"며 공직사회에 각별한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 "대다수 공직자는 성실…소수 '미꾸라지'가 물 흐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일 안 하고, 몰래 챙길 거 챙긴다는 오해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그랬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경험을 언급하며 "압도적 다수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에게 실망 주지 않으려고 진짜 애쓴다. 다만 연못을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극히 소수가 문제"라고 했다.

◆ "공직자 태도·역량에 나라 운명 달려…인사 공정이 최우선"

이 대통령은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의 태도·역량·충실함에 달려 있고, 그중 최고 책임은 나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선조와 정조, 이순신 사례를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최대한 공정·투명·합리적으로 하려 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직접 알려달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은 지금 분기점…공직자 책임감이 미래 좌우"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도 분수령, 분기점 위에 서 있다"며 "물방울이 어느 쪽 사면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동해·서해로 갈리는 지점처럼 지금이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며 "스트레스받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하되,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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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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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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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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