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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공개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마감일인 전날까지 인수 희망 업체를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는 해결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30만명의 생계가 벼랑끝에 서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차세대중형위성 3호 포함 13기 탑재·민간 총괄 제작을 강조하고, 우주산업의 민간 주도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과 MBK 약탈적 경영을 비판하며, 유암코 등 공적 구조조정 활용, 인수자 발굴 등으로 "홈플러스는 살리고 MBK 책임은 엄정히 묻겠다"고 밝힘.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와 산업부의 미국 측 요청을 언급하며, 자동차 관세 25%→15% 소급 인하, 수출·성장률 개선 등 외교 성과를 투자·일자리·환율·물가 안정으로 연결하겠다고 함.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날 본회의에서 R&D 예타제 폐지 근거(과기기본법),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의사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경과(1시13분 발사, 고도 600km 진입, 차세대중형위성 3호 초기교신 성공)를 소개하며, 우주청 개청 이후 첫 발사이자 민간 체계종합기업 주도 첫 사례로 "뉴 스페이스 시대 첫걸음"이라 평가.
김건희 씨의 수사 개입 정황과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방조·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비판하며, 헌법 위반 책임을 질 것을 요구.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출석 정족수 유지, 종결 요건 명확화, 회기 쪼개기 방지 등 어제 운영위 소위 통과 개정안을 소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집단 퇴정 사태를 "사법질서·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엄정 감찰·책임 규명·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검찰은 재판의 주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임을 강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홈플러스 위기 속 MBK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투자 의혹을 지적하며, 국세청·금융당국·검찰의 MBK 자산·자금 흐름 전면조사를 요구.
조은석 특검이 포착한 윤석열·김건희의 검찰 인사 개입·수사 개입 텔레그램 정황을 언급, "국가 권력의 사유화·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함.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감치가 집행되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례를 계기로, 지문·사진 등으로 특정하면 감치 가능하게 하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 사실을 설명.
내란 잔당·추종자의 법정 소란·유튜브 조롱을 "제2의 헌정 파괴 시도"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 표명과 법원의 재집행 예고를 언급하며 법·제도 정비를 강조.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전날 노동부와 당정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임금체불 형량 상향·임금 구분 지급제 민간 확대, 해외취업 사기 방지(구인광고 모니터링 개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역량 강화 등 5대 민생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힘.
윤석열 정부로 훼손된 민생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회복·성장 기조에 맞춰 신속히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함.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본회의 통과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기한 준수·정산자금 외부 위탁 관리)을 설명, 티몬·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취지라고 언급.
다만 일부 대형 플랫폼·빅테크는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명칭·형식보다 실질적 플랫폼 갑을 관계 규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