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전면 거부)으로 맞섰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민주당 주도 정국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이 2020년식 '전면 포기'와 2024년식 '부분 수용'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차례 모두 법사위원장 확보 실패에서 출발했지만, 대응 방식과 복귀 명분은 달랐다.

◆ 민주,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7개 상임위 수용은 '일단' 거부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권 배정한 상임위원 사임계 제출 방침까지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조도 없고, 어떤 상임위원회도 받지 않겠다"며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보이콧 이후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 법사위원장 탈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반대로 7개마저 거부하면 국회 운영 견제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현안 질의 등 상임위 활동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낼 통로도 좁아진다.

◆ 2020년 '18개 전부 포기'…1년 2개월 만에 상임위 11대 7 재조정 합의

과거 사례를 보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때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했다.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뒤 잠행에 들어갔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놓고 협상하지 말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싸움에서는 물러섰지만, 여당 독주 프레임을 앞세워 원내 투쟁에 나섰다. "권한을 모두 가져간 만큼 책임도 여당이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민주당에는 '독주하는 거대 여당'이라는 비판이 더해졌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면서 제도적 견제 수단이 약화됐고, 국회 운영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며 입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2021년 7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재조정하면서 18개 독식 구도는 1년 2개월 만에 해소됐다. 당시 합의에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 2024년엔 '7개 수용'…보이콧 접고 원내 투쟁 전환

두 번째는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약 2주 뒤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원내 투쟁 전환을 복귀 명분으로 삼았다.

동시에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준 데 대한 내부 반발을 지도부 책임론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남은 상임위라도 확보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원내 복귀를 택할 경우 2024년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상임위 안에서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0년식 전면 거부를 택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을 한층 더 부각할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의 견제 수단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투쟁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강경론과 현실론이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일단 7개 상임위라도 받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에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보이콧 장기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거부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책임론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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